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915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0하,2248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